"건강 나빠져도 살던 곳에서"…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2026. 10. 13.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