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지방재정 자율성·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 건의안 가결

2026. 9. 30.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9월 21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 2건을 가결했다.먼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보전방안 마련과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및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