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험 클수록 더 두텁게”

2026. 10. 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율 55~70% 차등 상향,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18개 군 늘리고, 국비보조율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계획이다.이개호 의원이